정상기 저 20.000원 ISBN 978-89-7066-2331-2 93370 과학기술과 법은 한 나라의 국가적 경쟁력과 흥망성쇠를 좌우할 정도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과학기술은 새로운 산업과 고용기회를 창출하며 나아가 세계시장에서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은 제고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다. 예컨대 생명과학은 동식물 품종개량을 통한 식량문제해결, 질병 치료약제의 개발 ,不姙의 해결 등 가히 親人間的 奇街이라 할 것 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변형생물체의 방출, 유전자 다양성의 파괴로 생태계의 균형을 훼손하거나, 유전학적 돌연변이종, 바이러스, 유독성물질의 노출로 인체에 치명적 해를 입힐 수도 있으며, 또한 장차 인간복제로 악용될 경우,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사회적 가치체계의 혼란을 야기하여 급기야 인류에게 재앙을 초래할 것 이라는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아니하다. 과학기술에 대한 법제도력 규제가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